법령 상법 제85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8다289825 판결
  [부당이득금][공2023하,1715]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20년

2.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4901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상법

2019년

3.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6다27671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상,1045]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17년

4. 대구고법 2017. 9. 8. 선고 2016누5335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17하,71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상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5.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317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2010년

6. 서울고등법원 2010. 12. 30. 선고 2010나25263(본소),2010나25270(반소),2010나25287(반소) 판결
  [손해배상·운임등·운임등][미간행]
   손해배상 운임
   상법